법령 치세법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대전고등법원 2020.07.02 선고 2019누12454 판결
사업용 자산의 증여를 목적으로 하는 증여에 대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의 적법 여부[국승]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법 치세법 행정소송법 |